정보비대칭이란 거래나 계약을 할 때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를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도덕적 해이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정보가 감춰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종업원이 손님을 상냥하게 응대하는지, 가게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지를 주인이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런 정보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두고 단정적으로 `나쁘다`라는 가치판단을 쉽게 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효율적인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영진이나 시스템 설계자에 대해 오히려 비판을 가한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빈번하게 발생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시장이 바로 노동시장이다. 올리버 하트 하버드대 교수는 `스톡옵션`을 통해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전문경영인을 채용할 때 일정 금액의 보수만 제시하면 경영자는 주주들이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지급하면 전문경영인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커진다. 주가가 상승하면 전문경영인의 수익도 증가하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받은 전문경영인은 그들의 경영 활동과 성과를 주주들이 엄격하게 감독하지 않아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보다 훨씬 노력할 것이다.
요약발췌) 최병일. 2018.05.10. [말랑말랑 경제학] 기업성패 가르는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
매일경제신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5/29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