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전까지 미·중 관계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경쟁적 공생관계'였다. 하지만 이제 양국은 정치, 무역·통상, 군사안보, 기술, 금융, 자원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총성 없는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미·중 벼랑 끝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는 동안 정부는 대북정책에 몰두했다. 미·중 신 냉전 시대에 한국의 외교안보 대계(大計)는 눈에 띄지 않는다. 헨리 키신저 등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들은 한국을 폴란드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국가라고 했다. 지정학적 안목과 전략이 부재했던 폴란드와 조선은 각각 18세기 말, 20세기 초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수모를 겪었다. 미·중의 지정학적 확장 전략인 인도태평양 정책과 일대일로(一帶一路)가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양상인데, 지금처럼 어정쩡한 태도만 취하고 있으면 지정학의 복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신냉전 구도하에서 미·중의 대북정책은 패권경쟁의 종속변수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거꾸로 대미·대중정책을 대북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다 보니 남북관계 발전을 도와 달라는 식의 대미·대중 외교뿐이다.